임대차·부동산
전세·월세 보증금, 계약 갱신, 임대인·임차인 권리 등 집과 관련된 법률.
- 경매로 넘어가도 지키는 돈 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완전정리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일부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최우선변제의 대상·한도·요건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. 전세사기·깡통전세의 마지막 안전장치.
-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줍니다 — 임대인 수선의무와 세입자 대응법 보일러 고장, 누수, 곰팡이 등 살면서 생긴 하자를 집주인이 안 고쳐줄 때, 임대인 수선의무의 범위와 세입자가 밟을 수 있는 대응 절차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.
- 아무 말 없이 계속 살았다면?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차이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아무 말 없이 계속 살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일 수 있습니다. 성립 요건, 계약갱신청구권과의 차이, 중간에 나갈 때 해지 통지와 효력 시점, 중개수수료 부담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.
-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 —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 전입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왜 이 두 가지에서 나오는지, 이사 당일 무엇부터 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변호사가 설명합니다.
-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,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? 계약갱신청구권을 언제까지 어떻게 요구하는지,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와 실거주 거짓 거절 시 손해배상, 갱신 시 5% 임대료 상한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.
- 임대차 원상복구 의무, 도배·장판·못자국까지 다 해줘야 할까? 임대차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, 통상적 손모(자연 마모)와 임차인 과실의 경계, 도배·장판 교체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, 못자국 배상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.
- 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— 순서대로 하는 법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을 때,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까지 임차인이 순서대로 밟아야 할 절차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.